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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상표 보호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각 국가별로 효력을 가지므로,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상표 출원 등록하는 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이 나누며, 출원인의 상표등록 국가 수, 목적에 맞추어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원인
A국
B국
C국
출원인
특허청
WIPO 국제사무국
A국
B국
C국
- 각국별 출원 절차 (1국가 1출원)
- 각국별 언어로 출원서 작성 등록 후 국가마다 관리
- 국내 상표가 없어도 출원 등록 가능
- 하나의 출원 절차 (다국가 1출원)
- 영어로 출원서 작성 등록 후 관리 용이
- 국내 상표인 기초출원/기초등록 필요
1. 개별국 출원등록
각 국가마다 직접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방식으로, 각 국가마다 상표법 및 상표등록 제도에 따라 상표를 출원 등록하여야 하고, 통상은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상표출원등록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한하여 WIPO(세계 지식 재산기구)을 통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다국가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마드리드 상표등록은 통상 국내상표 출원 또는 등록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마드리드 출원등록을 합니다.
마드리드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하면 같은 부분에 대하여 마드리드 상표등록도 소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상표등록은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등록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한 장점이 있으며, 사후지정, 갱신 등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여야 하고, 심사는 지정 국가의 특허청(상표청)에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1년 (또는 1년 6월)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하여 WIPO에 등록된 대로 지정국에서도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 국가 특허청(상표청)으로부터 Office Action (거절 이유)를 받게 되면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소요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출원 대상 국가가 마드리드 가입국이 아닌 경우,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국가마다 발생되는 비용, 심사 기간, 공고 기간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출원은 꼭 상담 후 출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